막 오른 증세 논쟁…장관들의 '군불 지피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증세 문제가 공론화됐다. 진앙지는 장관들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재정당국은 여전히 신중하다. 내년에 열리는 지방선거가 변수다.


정부는 2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25일 발표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 외 17명의 장·차관이 참석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작심발언이 주목 받았다. 김 장관은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소득세를 좀 더 부담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법인세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관급 회의체에서 증세가 거론된 건 처음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전날 나온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맞물린다. 재원 조달 계획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178조원이다. 세입확충 82조6000억원과 세출절감 95조4000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입확충 금액 중 상당수가 세수 자연증가분(60조5000억원)이다. 연평균 12조1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9조9000억원 더 걷혔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런 추산이 장밋빛이란 점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세수결손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정책과 무관한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재원조달 ‘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의 문제제기도 동일하다. 김 장관은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증세)토론을 열어둬야지, 표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상태로 갈 순 없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장관들도 증세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의 과정에서 4명이 증세론을 펼쳤고, 2명은 증세에 동의하지만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보건복지부도 증세론에 기울어져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수 출신인 박 후보자는 대표적인 증세론자다.

증세 문제는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0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이 논의된다.

하지만 증세를 결정하는 데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대표적이다. 증세는 여당의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재정당국이 줄곧 증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김 부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문제가 제기됐는데, 재정당국에는 민감한 문제”라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