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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서울시 청년수당 강행시 지방교부세 감액" 문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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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서울시 청년수당 강행시 지방교부세 감액" 문건 확인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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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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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서울시 계획 부당성 알려야..'무조건 반대' 프레임은 피할것"

야권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박근혜정부가 청년수당 등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와 정책적으로 충돌했을 때 "서울시 추진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 작동 안하게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판단한 걸로 확인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현재 청와대 국정상황실 공간에서 발견된 문서 중 '중앙정부-서울 갈등 점검 문건'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지급 논란검토'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을 조치하라는 것을 볼 때 청와대가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직접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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