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고음’…“고령화, 경상수지 악화 요인”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은행이 고령화 문제 심각성에 경고음을 보냈다. 향후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통일도 고령화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 서서히 경상수지 줄이는 고령화 효과= 한은은 20일 발표한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 연구 보고서에서 “노년 부양률이 15%가 넘은 고령화 상황을 가정할 경우 한국의 향후 25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변동폭은 –0.69%포인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2000년대 2% 수준에서 2013년 이후 저유가 영향으로 6%대로 상승했다. 연구 결과는 고령화가 향후 경상수지 감소 국면에서 이 비중을 추가로 떨어뜨릴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은 지난 40년간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변했다. 15세 이하 유년 부양률이 1975년 65.4%에서 2015년 19.2%로 대폭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노년 부양률은 같은 기간 6.0%에서 18.0%로 3배 뛰었다.

고령화는 특히 저축 감소를 통해 경상수지를 갉아먹는 요인이 됐다. 분석 결과 노년 부양률이 1%포인트 오르면 저축률은 0.47%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노년 부양률이 상승할수록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작아졌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새로운 연금, 금융 제도가 도입될 수 있고 저축과 투자 성향이 변화하면서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과거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 활용된 샘플 중 노년 부양률이 가장 높은 사례는 약 40% 수준인데 한국의 2036~2040년 노년 부양율 전망치는 54.4%로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연구원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30년부터 한국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경상수지 감소분을 고려해도 2030년 경상수지 적자 전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마지막날인 지난 2015년 10월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의 작별상봉을 마친후 북측 가족들이 버스에 탑승한 가운데 남측 가족들이 손을 잡으며 눈물로 배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남북 통일, 고령화 얼마나 완화시킬까= 한은은 또 이날 함께 공개한 ‘통일과 고령화’ 연구 보고서에서 남북 통일시 고령인구 비중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최지영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남한 인구만 고려한 경우 206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7.9%에 이를 전망이나,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면 이 비중은 31.4~34.9%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인구 비중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북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데다, 남한 인구가 북한보다 2배 많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서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출산율이 장기 전망치(1.8명)보다 증가할 경우, 북한 주민 기대수명이 남한 수준으로 상승해도 인구 고령화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통일 이후 남한 지역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북한도 이런 저출산 패턴으로 동조화될 경우 인구 고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 통일이 고령화에 '양면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남북 통일 이후 인구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 부연구위원은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계획경제가 상당부문 와해되면서 사회보장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 의료, 연금 등의 분야에서 통일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