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캐비닛 문건, 보수단체 금전지원-카톡 '좌편향 검색' 압박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청와대가 경내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한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 504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개입, 보수논객 육성, 보수단체 기금지원에 나선 정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톡의 검색기능을 '좌편향'으로 간주하고 기업 측에 압력을 행사한 듯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현재 국정상황실 자리에서 발견된 문건 504건을 공개하고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이라며 "현 국정상황실은 이전 정부에서는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의 기획비서관 임기 시절과 겹치는 기간이다.

우선 2015년 4~6월 사이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 등이 담겨있었다. 같은해 7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에는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있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정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발표된 문건들 처럼,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내용도 있었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문건에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인 경영권 간섭에 대해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서는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다음카카오에)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환류 제도화 추진 검토와 같은 것도 있었다.

서울시와의 대립을 주도한 듯한 문건도 확인됐다. '중앙정부-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 문건에서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7~18일 경내 전수조사를 통해 문건들을 확보했다. 아직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 1000여건과, 국가안보실에서 나온 다량의 문건의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류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역시 공개를 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문건들은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발견된 문건의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라며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다"며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