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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 조치했다.
이 대표는 2009년부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해 '노동자의 책'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적 표현물로 분류되는 사회과학·노동 관련 서적 70권을 반포, 22권을 판매, 37권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129권 중 86권만 이적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지만 이 대표에게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령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 후 이 대표의 변호인인 김종보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국보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시민들이 든 촛불로 시대가 바뀌면서 사법부가 국보법의 폐해를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남부지검이 올해 2월27일 공안부를 신설한 이래 처음으로 기소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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