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양극화 극복위해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재정개혁과 병행"

머니투데이

구경민 김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성장·양극화의 조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로 꼽고 "좋은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람중심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이라는 세 가지 재정원칙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재정을 주문하고 싶다"며 "과거에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무위원들을 향해 "각 부처 장관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무위원 입장에서, 그래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판단해주시고 부처별 재정계획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지금의 결정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면서 세대 간 균형을 잡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