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PSD '구의역사고'후 못받은 용역비 5억3천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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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구의역 사고 1주기인 지난 5월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승강장에 한 여성이 추모의글을 남기고 있다.<br />
2017.5.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지하철 1~4호선의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를 맡은 은성PSD가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용역비를 받게 됐다. 은성PSD는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의 피해자 김모씨(사고당시 19)가 소속된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은성PSD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에 5억3141만여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여서 앞으로 항소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한다.

은성PSD는 2016년 6월1일부터 30일까지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용역대금 5억5851만여원과 같은해 6월1일부터 8월21일까지 신호설비 전원장치 관리 용역대금 4407만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두 용역대금 모두 지난해 5월28일 은성PSD 소속 김군이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러 나갔다가 전동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지급이 중단됐다. 서울메트로는 그러나 은성PSD 임원들이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7600만여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은성PSD 임원들이 가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한 뒤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며 대금 지급을 명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에서 14일 열린 '구의역 사고' 첫 형사공판에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전·현직 임직원들은 김군의 사망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공소사실(업무상치사 혐의)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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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PSD '구의역사고'후 못받은 용역비 5억3천만원 받는다

1심서 승소…"은성PSD 횡령 서울메트로 주장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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