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사건 대법원행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와일드캣 비리'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7.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63·예비역 대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최 전 의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감형되며 석방됐다.

검찰은 20일 최 전 의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해군본부 시험평가단장, 전력기획참모부장 등에게 지시해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 평가결과서 5부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처신이 올바르고 단정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처신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형사적으로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즉각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금품을 수수했고, 금품 수수 전후 무기 브로커가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군참모총장 재임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던 중 로비스트 함태헌씨(61·무죄)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社)의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함씨로부터 아들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 평가결과서 허위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를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전 정부에서 기소된 방산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에 대한 정부의 '하명수사'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최 전 의장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 정부에서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역시 방산비리 혐의에 대해서 1·2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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