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부담 줄이기 나서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에 팔을 걷어 부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경수 의원은 21일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 소액결제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 정하는 경우 중소카드 가맹점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청취 △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정기적 점검 등의 조항을 담았다.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현재는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0.8%,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약속하며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되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