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디젤게이트? 벤츠 배출가스 조작 '의혹' 어디로 튀나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이 1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목표를 밝히고 있다./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가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환경부의 검사 결과 조작 장치를 장착한 사실이 확인되면 폭스바겐에 이어 제2의 '디젤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 경우 차종당 최대 5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면담을 갖고 독일 본사가 발표한 개선 계획의 세부 내용을 포함해 국내 수입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 개선조치를 요구했고, 이날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공식 요청했다.

앞서 벤츠 모회사인 독일 다임러 그룹은 지난 18일 유럽 전역에서 벤츠 디젤 차량 300만대에 대해 유해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설치된 디젤 차량 엔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정비해 주는 '자발적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임러 그룹은 리콜이란 표현 대신 자발적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해 독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스스로 결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고객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대응이란 분석도 나온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조치와 별개로 오는 8월부터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OM642엔진, OM651엔진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뿐 아니라 결함확인검사를 시작한다. 임의설정 적용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자동차제작(수입)사는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출고를 정지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선 결함 부품을 개선하는 결함정지(리콜)을 시행한다.

또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과징금, 벌칙 대상이 된다.

이 경우 2015년 '디젤 게이트'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부과받은 과징금(차종당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50배 과징금이 오를 수 있다.

지난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상한액이 차종당 100억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말 또 다시 500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2월28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조사 결과가 이 전에 나오면 10배, 이후면 50배로 과징금 규모가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내에 OM642 엔진 적용 차량은 13개 엔진 2만3232대, OM651 엔진 적용 차량은 34개 차종 8만7117대 등 총 47개 차종 11만349대다.

한편 다임러사의 본사가 위치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 검찰은 지난 3월 중순부터 다임러사에 대해 사기 및 허위광고를 조사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디젤 엔진 개발과정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증거(문서 또는 컴퓨터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 독일 정부와 공조할 수 있으면 함께 모니터링에 들어갈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 검사 결과 조작 장치를 탑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입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