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추경' 진통 끝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40표(종합)

/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50분 본회의를 열고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의원 179인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31표, 기권 8표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추경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면서 여야의 추경 '전쟁'은 45일만에 끝났다. 정부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접수했다. 이후 여야는 추경안의 각 상임위 상정부터 최종 처리까지 중요한 단계마다 갈등을 빚었다.

추경안을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을 마친 뒤 투표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복귀하기까지 약 한시간 동안 의원들이 대기한 채 각 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찾으러 다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찬반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추경안을 두고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비판키도 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찬반토론에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법적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도 문제가 있다"며 "지속성 없는 알바추경으로 재무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이번 추경안이 제출 45일만에 처리되며 전례에 비해 다소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원칙에 벗어났기 때문"이라며 "현재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는 그런 일자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수가 어렵고 사회 양극화도 심한 상황에서 일자리와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리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라며 "매년 가을 추경이 있어왔는데 마치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처럼 덮어씌우는 것은 초선의원으로서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심사 과정을 최종 통과한 추경 규모는 11조332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11조1869억원에서 약 1500억원이 줄었다.

여야는 추경안 통과의 최대 쟁점사항이던 중앙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를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취업난에 절망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할 것"이라며 "공무원 숫자 조정은 (해당 인원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며 "추경안이 45일만에 통과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나 국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부족한 점을 반성하면서 여야의원 모두 우리의 책무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