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성장-환경 동반 개선 가능하다"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자료=현대경제연구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에서 성장 초기 경제성장이 진행될수록 환경오염도 심화됐으나, 일정 수준의 성장을 달성한 이후에는 환경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장과 환경이 동반 개선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도 지속가능 성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을 검증한 뒤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경제성장의 진행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되나, 일정 수준(임계치)이 지나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는 역U자형의 곡선을 말한다.

연구원이 OECD 30개국의 1980~2013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1인당 명목 GDP(국내총생산)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명목 GDP 4만달러 이상의 국가뿐만 아니라 그보다 낮은 국가들의 경우에도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EU(유럽연합), 독일의 경우 1인당 명목 GDP가 2만달러를 넘긴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1만달러 중반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다. OECD 30개국의 성장 임계치 범위가 1인당 GDP 2만92~2만5000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를 진행한 박용정 연구원은 "OECD 및 주요국들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경제성장의 진행과 함께 환경도 동반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 정책의 경우 많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정책의 도입과 추진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