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예산 중기부 닻 올랐다…中企·벤처 육성책 '탄력'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까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확정된데다 이번 추경으로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부처가 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에서 21년 만에 독립부처로 새출발하는 중기부 초대 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윤호중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들이 물망에 오른다.

23일 중기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인 11조1869억원보다 약 1500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을 올해 추경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2조6600억원이 중소기업 관련 예산으로 배분된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이하 모태펀드)와 중소기업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융자에 각각 8000억원이 배정된다. 또 창업관련 자금 등 일반회계에 4000억원이, 소상공인지원 융자 등 소상공인진흥기금에 66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존 정부안보다 20% 이상 삭감된 금액이지만 여전히 본예산 대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이번 추경으로 중기청 예산은 본예산 8조2000억원보다 31.7%가량 늘어났다. 본예산 포함 중기청 예산은 10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중기청 예산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8년만이다.


부처 승격과 추경, 두가지 고민이 해소됨에 따라 중기청의 주요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벤처산업 육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아젠다를 최전선에서 수행하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책임도 생겼다. 앞서 국회는 소상공인정책 업무를 국(局) 단위에서 실(室)로 격상시킨바 있다.

중기청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발판 삼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본격적인 기능 수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치형 중기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시중은행의 대출강화와 금리인상 압박에서 이번 추경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같은 자금이 될 것”이라며 “금액이 다소 깎이긴 했지만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지원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도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펀드심사 및 관리, 리서치, 시장감시 등 30여명 정도의 전문인력 충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정원(72명)보다 40% 이상 많은 인력이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추경이 6000억원 감액됐지만 필요한 인력이 금액 규모와 비례해서 줄지는 않는다”며 “30명 가량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초대 장관으로는 법사위원장 시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박영선 의원, 선거대책위원회와 국정자문위원회 등을 거친 정책통 윤호중 의원과 홍종학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다시 거론된다. 현재 총리급이지만 일자리위원회의 업무가 한정돼있어 실행력을 발휘하는 초대 장관으로 적임자라는 관측이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공약을 주도한 이무원 연세대 교수와 최장수 중기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도 물망에 오른다. 초대 장관 후보자 인선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이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