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은…공론화위원회 출범 '초읽기'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 크레인이 멈춰서 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여론 수렴을 거쳐 공사 지속, 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스1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을 가를 공론화위원회가 조만간 공식 출범한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 초반 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이들에게 즉시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활동 기간이 위촉된 날부터 3개월이라고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0월말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 전반을 총괄하며 원전 공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시민배심원단’ 선정과 이들의 판단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 등 4개 분야 8개 전문기관으로부터 원전 관련 중립적 입장인 인사를 추천받았다.

이렇게 구성된 29명의 후보군 중 원전건설 찬성 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반대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3명을 제척했고 이에 따라 2차 후보군이 16명으로 압축됐다.

국무조정실은 2차 후보군 중에서 위원 8명을 최종 선정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 한 상태다. 위원장은 중립적 성향으로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별도로 물색했다.

국무조정실은 애초 원전 이해관계자,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원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성별 균형 및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 20~30대 위원 포함 등 기본 원칙은 지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전체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기로 했다.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시민소통 위원회’는 불특정 국민 7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그중에서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고 최종 120명의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고려하면 공론화위원회도 불특정 국민대상 설문조사, TV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했다. 공론화 등 여론 수렴 절차를 통해 공사 지속‧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얻은 뒤 건설 공사가 진행됐다. 지난 5월 기준 종합공정률은 28.8%로 투입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