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기 내각 마무리…청문보고서 채택불발에도 "모두 장관"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조대엽 전 후보자 낙마로 공석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와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만 남게 됐다.

이번 김 의원의 발탁으로 새 정부에선 모두 5명의 현역 의원이 장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사 청문제도 도입 이후 현역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단 한명도 낙마하지 않는 현역 불패 기록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경우 김 의원은 역대 30번째 현역 의원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 통과자로서 '현역 불패'를 입증하게 된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에 임명되면 문 대통령의 초대 내각 여성 30% 공약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역의원 불패' 신화에 이어 장관 임명 강행이라는 역대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요구안 등을 조사할 결과 총 18건의 국무위원 청문회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도덕성 논란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적격의견으로 채택된 건수는 18건 중 9건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돼 채택된 건수는 5건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된다.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야당의 공격은 받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둔 시점 자진 사퇴했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마쳤지만 야당을 비롯 여론의 공세에 밀려 스스로 후보자 직위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