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474' 없는 J노믹스…올해는 3% '장밋빛 전망'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까지 끌어올렸다. 정부의 전망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는 3년 만에 3%대 성장률로 올라선다. 다만 이전 정부와 달리 중기적인 목표 성장률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2.6%)에서 0.4%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제시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다.


올해와 내년 전망치 모두 추가경정(추경) 예산의 효과를 반영했다. 추경 예산안은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추경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올해와 내년 각각 0.2%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효과와 함께 경기회복세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배경이다. 세계경제 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선전을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가 낙관적으로 변한 이유다.

올해 민간소비 전망치는 같은 기간 2%에서 2.3%로 상향조정했다. 2.8%를 예상했던 설비투자는 9.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 GDP(국내총생산) 전망치는 3.8%에서 4.6%로 올렸다.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1.9%를 제시했다.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3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에선 26만명 증가를 전망했다. 고용률 전망도 같은 기간 66.5%에서 66.7%로 올려잡았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건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에 잇따라 성장률을 상향조정했다.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던 한국은행은 4월(2.6%), 7월(2.8%)에 두 차례 연속 전망치를 높였다.

그럼에도 정부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2.7%), 경제협력개발기구(2.6%), 한국개발연구원(2.6%) 등 주요 기관과 비교해 가장 높다. 민간기관에선 한국경제연구원(2.9%)이 보조를 맞췄다. 통상 정부가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치를 내놓는다.

정부의 전망대로 이뤄지면 올해 성장률은 3년만에 2%대 성장률에서 벗어난다. 2014년 3.3%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2.8%에 머물렀다. 2012년(2.3%)과 2013년(2.9%)에도 성장률은 2%대였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률 전망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목표 성장률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 목표 성장률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목표성장률을 더 이상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747'(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7대강국 진입)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도 취임 이듬해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착한 성장'을 내세우며 무리한 성장정책을 추구하지 않기로 정리했다. 이전 정부가 목표에 집착해 무리수를 뒀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인 잠재성장률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 내외에 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모델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이뤄진다면 3%대 성장이 무난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