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판사회의 시작···'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논의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에서 모인 판사들이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등의 안건을 논의할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시작됐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판사들은 24일 오전 10시8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 모여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99명의 참석이 예정돼 있던 회의는 92명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했으며 현재 94명이 출석해 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힌 판사는 5명으로, 출석 의사가 있는 대표판사는 모두 참여한 상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를 거부한 데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판사회의 현안조사소위원장인 인천지법 최한돈 부장판사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양 대법원장이 사실상 거부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 관련 안건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판사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개헌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판사회의 게시판 운영 방식 등이다. 이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들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및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등의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작성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는 전격 수용하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에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