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같은 출장'…해외서 혈세쓴 의원님, 성과는요?

물난리 속 외유성 유럽연수를 떠난 김학철(왼쪽), 박한범 충북도의원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정읍시의회 시의원 11명은 지난 2월 유럽의 도시 경관을 배워오겠다며 8박10일 일정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다. 경비는 1인당 약 250만원으로 수행 공무원 비용까지 합치면 4000만원 이상. 연수 일정이 관광에 가까운데다 당시 정읍이 AI(조류인플루엔자독감), 구제역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비판 여론이 컸다.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제역과 AI로 비상상태인 정읍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물난리 때 유럽으로 떠났다가 비판 여론에 돌아왔던 충북도의원들 사태를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 우수사례를 배우겠다는 취지로 여행사 관광상품과 유사한 출장을 다녀온 뒤 보고서 조차 안내는 등 매년 문제가 반복되는 탓에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관광만 하고 관계 기관은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 사례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등에 따르면 A시 의회의 경우 의원 25명이 2014년 11월과 2015년 4~5월 두 차례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1인당 약 183만원씩 총 4500여만원을 지원 받았다. 유럽 11개국을 방문했지만 관광지구·전통시장·구도심 등을 위주로 다니고 정작 해당국의 관계기관은 방문하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충북도의회의 유럽 연수를 살펴보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도의원 4명은 18일 8박10일 일정으로 유럽행 비행기를 탔다. 유럽의 선진 문화를 배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연수일정에는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신시가지, 아비뇽 페스티벌 현장, 피사의 사탑, 두오모 성당 등 주요 관광지 탐방이 대거 포함됐다. 피렌체 시청이나 마르세유 컨벤션센터 등 공공기관 방문 일정도 잡혀 있기는 했지만 관광이 주를 이룬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주민 대표인 의원들이 어려운 지역 사정을 내팽개치고 외유성 출장을 떠나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5명은 2015년 교육 선진지역을 시찰하겠다며 호주와 뉴질랜드로 공무국외연수를 떠났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인천시 채무 비율은 40%에 육박해 정부 기준 '심각' 수준이었는데 연수 비용 2400만원을 쓰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었다.

평택시의회 의원 10명은 AI와 구제역이 겹쳐 사태가 심각했던 올해 3월 7박9일 일정으로 그리스·루마니아 등 동유럽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충북 영동군의회 의원 7명 등은 가뭄 문제가 심각했던 지난달 인도의 농업 정책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약 2500만원의 비용을 들여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지방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떠날 수 있는 것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무용지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의원과 교수, 사회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꾸리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도 외유성 출장의 견제 장치가 못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014년 1월 중국 하얼빈 연수를 다녀온 뒤 의원이 아닌 공무원이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성북구의회는 2011~2012년 터키 등에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귀국 후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고질적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책 전문기관들이 방문할 기관 등 양질의 연수 일정을 짜주고, 다녀온 뒤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성과보고서를 내도록 제도화하면 쉽게 해외출장을 갈 수 없을 것"이라며 "외유성 출장이 전국적으로 사회 이슈가 된 지금이 제도화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