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된 국정원 녹취록 "대국민 심리전도 중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홍봉진기자

"대북 심리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부서장 회의 등 내부회의에서 얘기한 내용을 녹취한 문건을 검찰이 공개한 내용 중 일부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서 진행된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취록 등 문서를 증거로 추가제출했다.

이날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로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과 원 전 원장이 부서장 등과 진행한 회의의 녹취록 등이다. 앞서 국정원은 원 전 원장 등이 이번 건으로 최초로 기소된 2013년에도 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당시 제출된 녹취록은 주요 부분이 대거 삭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번에 새로 제출된 녹취록이나 SNS 장악문서 등이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패배원인을 분석하면서 2012년 총선·대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의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문서들은 원 전 원장 측 변호인들과의 공방 끝에 결국 증거로 채택됐다.

증거 중 하나로 검찰은 원 전 원장 주도로 2011년 열린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의 녹취록에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배한 것은 국정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왜곡된 민의가 표출된 것 △내년(2012년) 더 큰 선거 두 개(총선·대선)가 있고 국정원이 적극 대응할 것 등 원 전 원장의 언급이 담겼다고 전했다.


또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지부장들에게 2012년 총선에 대비해 제대로 된 인물이 공천되도록 신경을 쓰라는 점 △같은 보수진영끼리 싸우지 않도록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잘 하라고 지시한 점 등 정치나 선거과정에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독려했음을 드러내는 정황도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뿐 아니라 각종 대내여론 형성과정에 적극 개입할 것을 주문한 내용도 이번에 새로 채택된 증거에 다수 포함됐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장 입에서 얘기를 안하면 생각도 안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모든 신문·방송을 장악해 사전적으로 여론에 개입,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지시한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국사 국정교과서 논란 등에 대해 원 전 원장이 "국사편찬위원장, 국사교과서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명의로 해명서를 내도록 하고 이 해명이 붙어 있는 상태로 SNS를 통해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딱 해가지고 '우리'가 실어날라주라 이거야"라는 등 표현도 녹취록에 담겼다고 공개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등을 구형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와 같은 형량이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범죄는 자기 이익을 위해 저지르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공직에서 물러나 보통사람으로서 일상을 보내려는 사람이 왜 선거에 개입하겠냐"며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