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인사청문회 당일인 24일 채택됐다.

법사위는 이날 밤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직후 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문 후보자에 대해 "미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다른 공직 후보자들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평했다.

법사위는 종합의견서에서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표명한 점 △검찰개혁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점 △검찰 인사 및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뜻을 밝힌 점 등에 비춰 총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힌 점 △과거 잘못된 수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점 등도 보고서 채택 이유로 삼았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견지했을 뿐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우병우 사단'과 관련해 사실관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말미 최종 진술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신중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관련, 서면답변을 통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엔 "찬반 의견이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또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고 알려진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사 가능성 등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명박정부의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로 모아진 자료를 확인하고 새롭게 조사할 단서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수사 없이 청와대에 이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건의 내용을 모르지만 총장이 되면 내용을 파악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