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청사, 청년 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한다"

노후 공공건축물인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왼쪽)가 복합개발을 통해 행복주택 164가구와 주민센터, 보건소, 주차장 등으로 탈바꿈(오른쪽)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을 활용해 도심에 청년 임대주택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도심의 노후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한 청년 임대주택이 올해 말까지 1만 가구, 2022년까지 총 2만 가구 공급된다. 이밖에 매입임대리츠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입지가 좋은 도심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을 '소득 주도 성장'에 두고 이를 위해 주거비·교통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주거비 경감 대책으로 우선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급을 대폭 늘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현재 6.3%에서 OECD 평균(8%) 이상인 9% 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거문제 해결이 절실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도심에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30년 이상된 노후공공건축물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안이다.

기존 도심에 있는 공공건축물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부지 확보 부담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짓는 것이 가능하다. 자금은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투자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 오류동 주민센터를 재건축해 행복주택 164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이같은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공용재산 부지를 복합개발할 경우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선도사업지의 공공임대 1만 가구를 청년층에게 공급한다. 공급 이후 준공(입주)까지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선도사업 모델이 안착하면 이후 이같은 방식으로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리츠(REITs, 부동산 투자펀드)를 통한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2만 가구도 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기존 아파트 2만 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최장 10년 임대할 예정이다. 임대기간 종료 뒤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노후주택 리모델링ㆍ재건축 방식으로는 1만 가구를 공급한다. LH가 도심 노후주택을 매입해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세일앤리스백(Sales & Leaseback)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이자부담으로 집을 계속 보유할 형편이 안 되는 일명 '하우스푸어'가 집을 리츠에 매각한 뒤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것이다. 이자비용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거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세일앤리스백은 2013년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처음 나와서 2014년까지 운영됐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우스푸어 대책이 필요하게 되면 세일앤리스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