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일자리' 정책 편다…예산·세제·투자유치 등 전면 재설계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2017.5.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앞으로 고용이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정규직 전환이 활발한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등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가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경제'를 기조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일자리 비례해 세액공제 신설…고용영향평가 강화

정부는 우선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하고 다음달 발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

3대 패키지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2년간 세액공제를 새롭게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또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보다 높을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예산도 일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배분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편성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화하고,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된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정책이 일자리 양·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체계가 미비하고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만 쓰이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고용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을 전체 일자리사업(185개)과 100억원이상 R&D· SOC·공공조달 사업으로 확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예산 증액·유지·감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법단계에서부터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자리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평가를 통해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수정 또는 폐기할 수도 있다.

또한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막아 일자리를 지키고, 외국인 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선 국적에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외투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투자유치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통합해 Δ고용효과에 따라 세제·입지·현금지원을 외국인 투자 지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Δ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Δ경제특구에 입주한 국내기업에는 외투기업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청와대) 2017.7.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 철폐를 위한 각종 제도도 추진된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를 도입, 추진해 비정규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 말까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를 실태조사하고 이를 민간 부분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차펼 철폐를 위해서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도 보장할 예정이다.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강화한다. 파견, 도급 구별기준을 재정립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건설임금지급 보증제도 등 제도의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현행 주당 6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지도하고 감독 강화로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의 탄력 조절을 위해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도 추진한다.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비율이 매년 정원에 3%에서 5%로 확대되고 민간 부문에도 청년 신규채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150곳에서 175곳으로 확대하며 오는 9월부터는 육아휴직 때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2배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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