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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친후 영세·중소가맹점이 재선정되는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0.8%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는 기존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1.3% 우대수수료율이 붙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는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어난다. 우대수수료율 절감 혜택을 받는 영세가맹점은 18만8000개, 중소가맹점은 26만7000개로 추정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12년 여전법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수수료율은 시장환경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된다.
금감원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4분기 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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