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증세 갈등' 씨앗은 어설픈 文 공약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세제 개편에 일부 조세감면이나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한 말이다.

그러나 당 출신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부총리의 그의 발언을 무력화시켰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며 국민 토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도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제안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증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민주당 대선 공약집은 세법을 바꿔서 임기 동안 31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공약에서 반영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목을 뺐다. 공약 달성 소요 재원(178조원)은 같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11조4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만 했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에서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릴 경우 초과로 더 걷히는 세수가 얼마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각 세목 조정에 따른 변동 대상 인원과 기업, 납세자 1인과 기업 한 곳이 더 내야 할 세금 등을 조목조목 따져 보는 디테일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대선 전 법인세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약 재원 추계에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적용했지만 정작 공약 내용으론 ‘재원 부족시 법인세 인상’이라고 표현했다. 이 때문에 대선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 대통령에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게 맞냐고 묻기도 했다.

윤호중 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은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아 새로운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과 세율을 공약집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원 추계는 일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단기 목표인 ‘표’만 생각했던 걸 자인한 셈이다. 그래서 선거 때 논쟁이 벌어져야 했을 증세가 뒤늦게 핫이슈가 됐다. 원전 중단 만큼이나 증세는 논란의 소지가 큰 사안이다. 공론화 작업은 원전 뿐만 아니라 증세 문제에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