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익 악화, 알바생 시급 인상 탓?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난 40여년 간 가맹사업자들이 크게 늘면서 외형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6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268개, 가맹점은 21만8997개로 2008년도(가맹본부 1009개, 가맹점 10만7354개)에 비해 가맹본부는 4배, 가맹점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맹점이 늘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프랜차이즈 통계’에 의하면 전년 대비 가맹점당 영업이익률은 커피전문점(2.7%p), 한식(2.5%p), 주점(2.5%p) 등은 증가했으나 편의점(-0.9%p), 분식‧김밥(-0.4%p), 피자‧햄버거(-0.2%p)는 감소했다.

편의점의 경우 2015년 가맹점당 매출액은 4억3000만원 수준으로 이것저것 비용을 빼고 나면 영업이익은 1860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가맹점의 수익 악화 이유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 리포트(7월 16일)는 알바생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의 순이익이 내년 약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됐다.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그러나 알바생의 시급 인상을 논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때문에 가맹점의 매출액과 이익이 감소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면서 이익을 남긴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마진은 노출되지 않고 가맹본부 ‘갑질’에 가맹점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스터피자'는 오너인 정우현 회장 친인척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재료를 비싸게 공급해 부수입을 얻는 일명 ‘치즈 통행세’로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 출점을 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가맹점 일 매출액이 최대 40%포인트 감소했다.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면 본사의 잘못인데도 애꿎은 피해를 본 가맹점이 동정표를 얻는 방패막이로 내몰리기도 한다.

최근 ‘피자에땅’은 가맹주협의회 소속 점주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갱신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내놓았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상세내역과 마진, 리베이트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주의 표적 위생검사 등 보복조치가 금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마련된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등 제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일부의 잘못으로 전체가 매도돼 프랜차이즈 산업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다”면서 "자정과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갑질’이 자체 자정으로 하루아침에 사그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속도조절을 핑계 삼아 무력화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

23개 세부 과제 중 9개 항목은 2018년까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개정 사항이며, 5개 항목은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가 수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감시하고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가맹점주 권익 보호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필수품목 내역과 마진 등이 공개되고 불공정행위가 줄면 가맹점의 수익 개선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가맹점 수익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알바생 최저임금 논란도 수그러들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가맹본부 ‘갑질’이 사라지고 상생협력이 확대되면 가맹점 수익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