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리는 '과기정통부'…4차산업혁명 대응 컨트롤타워로 새출발

/사진=뉴스1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 새 출발한다. 지난 정부의 상징부처로서 한때 존폐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4차 산업혁명 대응 컨트롤타워 부처로 새롭게 거듭났다.

◇‘정보통신’ 10년만에 부활=정부는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미래부는 26일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과기정통부’ 출범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새 출발하는 과기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기능과 정책이 합쳐진 형태라는 점에서 이전 미래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위상은 달라졌다.

이전 정부에서 수행해왔던 ‘창조경제’ 정책을 떼 내는 대신 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4차 산업혁명 대응 컨트롤타워 부처로서의 위상을 안게 됐다. 여기에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신설해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권한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 부처 가운데 이례적으로 3차관 체제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해왔던 전 정부의 상징부처였던 만큼 정권 교체와 더불어 폐지설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부처 위상과 권한은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더 커진 셈이다.


이번 과기정통부로의 새 출발은 ICT 업계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라졌던 ‘정보통신’이란 명칭이 10년 만에 부활했다.

◇막 오른 과기정통부…남은 과제는=과기정통부로 새 출발하지만 초기 매듭을 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부처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다음달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위원회의 실행·실무 조직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 부처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범부처 정책 조정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다.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권한도 명확치 않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와 조정권한, 연구성과 평가 업무까지 관장하도록 돼 있지만, R&D 예산심의와 조정권한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차관급인 본부장 인사도 마찬가지다. 미래부에서는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감안해 과학기술계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보는 반면, 기재부와는 부처간 예산 협의가 필요한 만큼 기재부 출신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며 부처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과기정통부 내부의 인사 적체도 풀어야 할 숙제다. 조직개편으로 부처 규모가 커진데 반해 1급 자리는 크게 줄었다. 창조경제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되면서 창조경제조정관이 없어지고 과학기술전략본부장 자리도 사라졌다.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이 사라지며 이곳에 파견됐던 청와대 비서관급 두 자리도 없어졌다.

이와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부서 개편, 중소창업기업부로 창업 관련 부서 이동 등의 절차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