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과거 성장방정식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밝힌 자리에서 "우리 경제를 있게 해준 과거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고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성장은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 혁신 성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경제체질을 공정 경제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배는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이 다시 더 나은 분배를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도심 내 임대주택 5만호 확충,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EITC(근로장려금) 확대,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 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해 경제구조를 생산성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자율주행차 등 선도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네 가지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정은 앞으로 5년 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세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에 중점을 두고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 수로 연착륙 시키고 부동산 시장 급등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각종 통상현안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이슈도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