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가능…대법, 하급심 중계 허용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 등 주요 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생중계가 허용됐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주요사건 1·2심 재판 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재판장이 허용하는 경우 주요 사건의 하급심 선고의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개정 규칙은 오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경우 생중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재판에서 촬영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까지도 제한돼 있었다. 다만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만은 2013년 2월부터 가능해져 현재까지 10회 시행됐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재판 중계방송의 허가권자는 재판장이다. 재판 중계 여부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연예인에 대한 형사 사건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론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재판 중계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 피고인 등 당사자들이 여론을 의식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해 변론권이나 방어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 그동안 대법원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다만 개정 규칙이 시행된 후에도 재판 중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판결 선고에 관한 재판 중계방송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2013년 2월부터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을 시행한 이후 줄곧 규칙 개정을 고민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국정농단 사태가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서 재판 중계방송이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1월에는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이 공동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지난 5월과 6월엔 대법원이 이번 규칙 개정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회의를 속개해 선고 공판만 생중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