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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충처리·행정심판'…현대판 호민관·신문고

기고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입력 : 2017.07.26 05:30|조회 : 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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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충처리·행정심판'…현대판 호민관·신문고


기원전 494년 로마에서 호민관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도움을 요청하는 평범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집정원 결정에 대해 시민의 권익에 배치될 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무효로 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언제든지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의 문도 항상 열어놨다고 한다.

조선 태종 1년(1401년) 궁궐 밖 문루에 달았던 신문고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북을 쳐서 임금에게 직접 이를 호소하고 사실 관계를 규명해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는 기능을 담당했다. 신문고는 세조 때 폐지됐다가 영조 때 복구되는 등 부침이 있었지만, 조선 시대 민원처리시스템의 표상처럼 여겨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제도는 앞서 사례로 든 호민관과 신문고의 현대판 버전이다. 국민 누구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고충민원을 제출할 수 있고 시정권고·조정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을 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인용되면 기속력이 있는 재결을 통해 그 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고충처리와 행정심판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신문고와 행정심판청구시스템을 활용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원을 제출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상황을 조회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조정회의에서 만난 A씨. 그는 고속도로 공사로 인근에 있는 농지가 침수돼 피해를 입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수차례 협의와 조정을 통해 결국 물막이 공사 등을 통해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해결방안이 마련됐고 A씨는 더 이상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는 지난 2008년에도 '지장물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의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해 인용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은 경험도 갖고 있었다.

명심보감 교우편에 '급난지붕(急難之朋)'이라는 말이 있다. 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라는 의미다. 권익위는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을 호소하는 민원인의 곁에서 끝까지 도와주는 급난지붕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근호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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