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하 추진…"흡연 늘 것" vs "실효성 없다" 논란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제29회 세계 금연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의 한 빌딩 앞 금연구역에서 흡연자가 담배에 불을 붙히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요인으로 2015년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39.3%로 전년의 43.1%보다 3.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OECD 최상위권이다. 2016.5.30/뉴스1

자유한국당이 2년 전 4500원으로 인상한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저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헌재 정책위의장은 "이미 한달 전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담뱃값을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담뱃값을 올려 흡연자들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도 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57.1% 가량 올랐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은 담뱃값을 현재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고 향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공약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담뱃값 인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흡연자들은 당초 실효성 없는 담뱃값 인상 정책이 제자리를 찾아야한다는 입장이고, 비흡연자들은 흡연 증가가 예상된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흡연자 김모씨(35)는 "담뱃값을 올린다고 피우던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닌데 결국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담뱃값 인하 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흡연자 유모씨(33)는 "담뱃값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면 끊었던 사람도 다시 피울 수 있지 않느냐"며 "비흡연자들의 흡연 피해가 늘어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