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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서민증세 없다… 지나친 침소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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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서민증세 없다… 지나친 침소봉대"

머니투데이
  •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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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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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핀셋증세,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필요… 野 협조 기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스1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서민과 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없다"며 야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전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의 증세 대상 확대 우려는) 지나치게 침소봉대한 기우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명한 것은 서민과 중산층,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 대상도 아니고 증세가 없다"고 못박으며 "지금 정부, 여당이 구상하는 증세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한해 조세 정상화와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정무수석은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후보 시절 '증세는 최후의 수단' 발언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에도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라든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이라든지 등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정무수석은 야당이 '핀셋증세'를 협조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야당에서 주장해 온 중부담 중복지 등 어떤 노선과도 크게 다르지 않기에 충분히 대화, 소통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여소야대 국면을 풀어가는 어려움에 대해 "고생이 많았다"고 토로하면서도 "인위적인 정개 개편은 없고 현 5당 체제를 존중하며 사안·정책별로 협치적 공조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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