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특허행정 모니터링!…개선 효과 '톡톡'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특허행정모니터단'의 꼼꼼한 활동이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출원홈페이지(patent.go.kr)에 등록번호 오기재 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기능을 추가해 민원인이 잘못 기재한 번호만 수정하면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김아름씨의 제안내용을 받아 들여 추진되는 것이다.

김씨는 기업특허담당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담당자, 대학(원)생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특허행정모니터단의 한명이다.

김씨는 모니터단 활동을 하면서 특허등록원부 등을 동시에 여러 건 발급받을 때 한 건이라도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었다.

김씨의 제안대로 개선될 경우 특허등록원부 등을 발급받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또 디자인 국제출원시 출원서식작성 프로그램의 '디자인 설명'란에 기재하는 단어 수(數) 자동 확인 기능이나 영문위임장 자동 생성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모니터단원의 제안 내용도 받아들여 '서식작성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키로 했다.

이럴 경우 '디자인 설명'란에 기재된 단어 수가 자동으로 계산돼 출원인은 단어 수 초과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발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산업디자인의 국제디자인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라 디자인국제출원시 '디자인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면 2CHF(약 24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국제출원서에 작성한 내용 중 필요 항목만 체크하면 자동으로 위임장이 생성돼 출원인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서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모니터단이 특허행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하면서 특허청은 올해 상반기에도 특허행정모니터단 중 우수 제안자 8명을 선정, 특허청장상을 시상키로 했다.

시상분야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4명 등이다.

김민희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절차 등 모니터링 분야를 정해 모니터단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면 이를 제도나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고 포상도 실시 중" 이라며 "앞으로 모니터단의 모니터링 분야를 대민 서비스 전 분야로 확대해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