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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담뱃값 2000원 인하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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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담뱃값 2000원 인하 추진 중

더리더
  •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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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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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인상 발표를 예고한 11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무교동의 한 담배 가게 앞을 지나고 있다. ⓒ 머니투데이 DB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2000원을 인하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미 한 달 전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추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지난 대선 당시 홍 후보는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담뱃세가 두 배 가량 올랐지만 금연 효과는 미흡해 사실상 '서민 증세'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담배 판매량은 17억2000만갑이다. 2014년 20억3000만갑을 기록한 담배 판매량은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14억6000만갑으로 줄었지만, 2016~2017년에는 17억갑을 넘어 회복세로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2년 전 담뱃값을 올린 자유한국당이 인하 추진을 시도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2,500원이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렸다. 이에 담배 소비세도 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57.1%가량 올랐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아직 담뱃값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담뱃값을 두 배 가량 인상한 것에 대해 "한꺼번에 인상한 것은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비판한 바 있지만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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