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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대부업 등 민간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고금리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생산적 금융' 위해 금융제도 전면 재검토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7.07.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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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대부업 등 민간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키로 했다. 또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업권의 자본규제 방식 등 금융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리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인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는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대상이었지만 이를 대부업체 등까지 넓히겠다는 것.

금융위는 오는 8월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 및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해 발표한다.

최 위원장은 또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 개정 만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향후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까지 확대하고 대출규모도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금의 금융산업이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금융의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 기술력,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토록 하고 법인대표자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는 전면 재검토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금리 및 수수료 산정시스템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와 차주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비소구대출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생산적 금융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추진체계를 8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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