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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담뱃세 올리더니 정권 바뀌고 "내리자"(상보)

[the300]洪 대선 공약 추진..정우택 "당론 정하기 전에 다시 점검해야"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입력 : 2017.07.26 10:56|조회 :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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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자단체 &#39;아이러브스모킹&#39;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담뱃세 즉각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12.8/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흡연자단체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담뱃세 즉각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정부 당시 담뱃세 인상을 적극 추진해 성사시킨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이번엔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세금 역공 격인데, 여당은 자가당착식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25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담뱃값 인하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전정부에서 크게 올린 담뱃세를 다시 인하해 담뱃값을 내리는 방안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법안 실무 준비도 홍 대표의 최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맡았다.

법안 초안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해 담뱃세를 2000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법의 얼개가 짜이고 있다. 한국당은 여기에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담뱃값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대표는 대선 당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담뱃값 인상을 비판해 왔다. 그는 "담뱃값이니 소줏값을 올려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기름값과 담뱃값을 다시 인하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번 담뱃세 인하 법안 추진에 대해 홍 대표의 공약 이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담뱃세 인상을 주도한게 이전 정부 당시 한국당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자가당착형 정치공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가 운영을 그렇게 장난하듯 하면 안 되는 것"아라며 "그런 생각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전정부에서 추진한)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옳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한국당 내에서도 담뱃세 인상을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공약이라 해도 그게 정말 이행 단계에 들어갈땐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당론으로 정할땐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정말로 담뱃세 인하를 원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담배를 피우시던 분들은 인하를 원하겠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의 입장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담배가 유해한 것이니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 국민건강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참고해야 한다"며 "이를 참고해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정할지 아니면 개별 의원의 법안 제안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박근혜정부 당시 흡연율을 억제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고, 2015년 1월1일부로 2000원을 올렸다. 명목은 흡연율 억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시도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담배 세수는 전년 대비 5조원 늘어난 12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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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RichrdKim2002  | 2017.07.26 13:41

친일파 매국당 "자한당" 과 친일파 가 정부요직 (군인"경찰"판검사"정당대표"국회위원,,,) 큰 큰자리엔 다 있는 ,, 친일파 세력을 반듯이 찾아서 공개적 으로 , 사형 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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