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反오바마케어 최종 대안은 '스키니 리필'?

미국 국회의사당/AFPBBNews=뉴스1

미국 상원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무력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요 며칠 본회의 논의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던 데 비하면 공화당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논의가 어디서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치권 안팎에선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키니 리필은 개인과 기업의 저항이 거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고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조항을 살려 보험사각지대 확대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5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위한 토론을 시작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화당 52명, 민주당 48명 등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찬반 의견이 50대 50으로 갈렸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 지도부가 가까스로 체면을 차렸다.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고 지역구인 애리조나에서 치료를 받아온 존 맥케인 의원이 복귀해 표결에 동참한 것도 공화당 지도부에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절차표결 뒤에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한 오바마케어 폐지· 대체 법안은 표결에서 부결됐다. 찬성 43표, 반대 57표로 통과선인 60표에 한참 못 미쳤다. 앞선 절차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 등 공화당에서 9명이 반기를 들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주도해 마련한 이 법안은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주장을 두루 반영한 절충안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온건파는 주요 조항을 살리는 방식의 대체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절차표결 승리가 분열된 공화당이 단일 법안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걸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상원에서는 한동안 공화당 주도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속 쏟아질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계획된 법안만 10여 건에 이른다고 했다.

WSJ는 상원이 26일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라고 했다. 오바마케어 주요 조항을 2년에 걸쳐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그 사이에 대체 법안을 마련한다는 게 공화당의 계산이다. 공화당은 2015년에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이번에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오바마케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데 대한 반발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최신 보고서에서 오바마케어를 다른 법안으로 대체하지 않고 폐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10년 안에 3200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개인 보험시장의 보험료가 2배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