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5인승 RV LPG車 구매 가능' 법안 산자중기위 통과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자위 법률안 소위원회에서 손금주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7.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반인도 액화천연가스(LPG) 연료를 사용하는 5인승 레저용 차량(RV)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26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과정에서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5인승 이하 RV LPG 차량이 없어 실효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갔다.

이 법률안은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종류 중 다목적형 승용차와 기타형 승용차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일반인은 신차로 LPG차를 살 수 없고,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 등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원 등으로 지목되면서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는 LPG 차량 보급 확대를 검토해왔다.

이에 산자중기위는 우선 5인승 레저용 차량까지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고 이후 2000cc까지 LPG차량을 확대하거나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폐지하는 법안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소한 승용차 2000㏄까지는 아니더라도 1600㏄ 미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완화해야 한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왜 LPG를 규제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를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LPG 전면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LPG 가스 수급 관련 자동차 업계의 준비상태를 고려해 일단 RV 5인승에 대해서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며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LPG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부가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LPG 수급 방향을 같이 검토하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