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인상 기준과표 '2000억원 초과'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과세표준(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세율은 40%에서 42%로 올린다. ‘3억~5억원’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은 계속 논의중이다. 다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간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과표 신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6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오후 '초대기업 법인세율 3% 포인트 인상,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2% 포인트 인상'의 증세 방안에 합의했다. 관련내용은 정부가 마련중인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발표된다. '증세안'이 의원입법 형태가 아니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셈이다. 초대기업 기준인 과표구간은 당초 여당이 제시한 '2000억원 초과'부터 인상된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당초 과표 '3000억원 초과' 입장을 견지했지만 여당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여당의 증세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대 의견을 보이기 어렵다"면서 "정부도 증세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추 대표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기준과 관련 "그것에 대해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당에 얘기했다"며 "여당이 입법을 주도해야 하는데 2000억원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기 시작하면 여당부터도 증세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3% 포인트 올릴 경우(22%→25%) 약 2조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세수 효과로 2조7000억원 정도를 예상했다. 소득세 인상안은 '3억~5억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여당 내 반론이 적잖아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추 대표가 소득세 구간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추 대표는 이 과세구간에 소득세율 인상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 개정 논의 시 포함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중도인출 허용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행 ISA 제도는 일반형 기준 수익 200만원(서민형 250만원) 한도에서 5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5년 이상 자금을 묶어둬야 했다.

아울러 △고용 증가에 비례한 기업 세액공제 혜택(최대 2년) 신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폭 확대 등 '일자리 세법 패키지'도 담긴다. 임금 증가분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도 높인다. 기업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27일 오전 세법개정안 관련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최종안은 다음달 2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