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7.5조원 국책사업으로 전환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7조5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전환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맡아 기존 계획보다 1년 6개월 빠른 2024년 6월 조기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국책사업으로 바뀌면서 통행요금 인하 등 공공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을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서울(구리시)~성남~안성~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31.6㎞(6차로)의 간선도로망이다.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약 1조3200억원)를 포함해 7조5500억원 규모다.

당초 정부는 2015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구리~안성 구간 72.1km는 도로공사가 먼저 시행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안성~세종 구간(59.5km)은 민자적격성 검토와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2020년 착공, 2025년 말 개통 계획이었다.


계획에 따라 구리~성남 구간은 지난해 말 도로공사가 착공에 들어갔다. 성남~안성 구간은 이달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고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 이행을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국책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수도 서울과 행정중심 도시를 잇는 중심노선이라는 상징성도 국책사업 전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됐다.

사업비의 90%는 도로공사 재정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민자사업 방식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10%와 토지보상비만 부담한다. 국책사업으로 한다 해도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도로공사 역시 사업성이 높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맡게 되면 통행료 수입이 늘어나 자체 재정과 차입 등으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 손실액도 보전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로 건설되면 경부·중부 고속도로 이용객이 줄면서 도로공사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됐다. 국책사업으로 보전되는 금액은 향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가 사라지면서 착공일과 준공일도 앞당겨졌다.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한 뒤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빠른 속도다.

통행료도 인하될 전망이다. 민자사업으로 건설했을 경우 요금은 9250원(전 구간 기준)으로 예상 되지만 도로공사가 추진하면 7710원으로 낮아진다. 연 평균 592억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예상 교통량은 일 평균 약 10만대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제공, 악천후를 대비한 안전시설 등 각종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하이웨이'로 건설된다. 설계속도는 현재 시속 120km에서 시속 140km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각에서는 국책사업 전환으로 SOC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15년 민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제안은 반려가 됐다.

정식 민자사업 절차까지 가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없지만 향후 다른 민자사업 추진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망설이게 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간담회 등으로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민자사업 위축될 우려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