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성장잠재력 강화 위해 고령화 적극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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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우리 경제 중장기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하계 CEO 포럼 강연에서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급락시킬 수 있는 리스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최근 2016~2020년 국내 잠재성장률을 2.8~2.9%로 추정했다. 역대 처음으로 잠재성장률이 3% 미만으로 하락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쓸 수 있는 자본, 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국가 경제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앞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2030년 2.2%, 2050년 1.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구조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5년 이내 잠재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하락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경제불균형 누적에 따른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자본축적 둔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고령화 대책과 함께 생산성 개선과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 노력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청년 및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촉진 △출산율 회복 △여성 고용여건 개선 △공교육 역량 강화 △직업교육 내실화 등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을 권고했다.

그는 특히 “신성장동력 발굴, 시장규제 완화, 기업가정신 회복 등을 통해 생산성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벤처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창업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활동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또 “안정적 소득여건 조성, 소득불균형 축소, 교육기회 균등 배분, 경제 불확실성 축소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 가계부채 부담 완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주열 “성장잠재력 강화 위해 고령화 적극 대응 필요”

한국표준협회 초청 강연서 밝혀…신성장동력 발굴, 시장규제 완화 등 생산성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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