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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집도 화재보험 가입해야 할까

[머니가족]공동주택 단체보험 믿다 보상액 적어 낭패 십상, 임차인도 '원상복구 의무' 감안해 가입이 유리

머니가족 '알뜰살뜰 좌충우돌'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입력 : 2017.08.05 04:38|조회 : 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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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파트·전세집도 화재보험 가입해야 할까
#오알뜰씨는 며칠 전 주방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다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스레인지에 식용유가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불이 붙었기 때문. 다행히 가까이 있던 나정보씨가 가정용 소화기로 불길을 진압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화재로 번질 뻔한 순간이었다.

실제로 대형 화재사고는 의외로 주방에서 발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17개 점포를 태웠던 서울 종로구 관수동 화재도 한 식당에서 주방장이 뜨거운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다 발생했다. 가정집은 화재에 더 취약하다. 오씨의 경우 혼자 있다가 불이 났다면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다세대주택, 화재보험 따로 들어야 할까=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4만3413건의 화재가 발생해 2024명의 인명피해와 369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중 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전체 화재의 27%인 1만1541건이 발생했다. 특히 주거용 건물은 화재 발생시 비거주용에 비해 사망률이 크게 높다. 지난해 거주용 건물에서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167명인 반면 비거주용 건물에서는 화재로 38명이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거용 건물은 생각보다 화재가 잦고 사망률도 높지만 ‘설마 불이 나겠냐’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게다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하는 단체 화재보험을 믿고 개별 화재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통상 관리비를 통해 징수되고 화재에서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장해 준다.

문제는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각 가구별 한도액이 적다면 실제 피해액과 보상액 간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아파트단지는 한도액을 100%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실제 피해액 100%를 보험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도 최고 보상한도액이 8000만원에 그쳐 이를 초과하는 민사책임이 발생할 경우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지은 지 오래된 16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라면 단체 화재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약 73%에 불과하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화재로 인한 벌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형법상 공동주택 등에 과실로 불을 낸 경우 15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남의 소유 건물(무한책임)에 불을 냈을 때뿐 아니라 자기 소유의 건물(유한책임)에 화재가 나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

◇내 집 아닌 전·월세면 화재보험 필요 없나=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월세라면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입을 하는 편이 좋다. 현행 민법상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 전세집에서 불이 났다면 불이 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줄 의무가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화재 등으로 집에 피해가 발생하면 자기 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

옆집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가 나도 임차인이 보상해줘야 한다. 실화배상책임은 통상 피해 규모가 크고 타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옆집에서 불이나 전세집에 옮겨붙은 경우 임차인 책임은 아니지만 보험에 가입해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옆집에 구상권을 청구해 편리하다.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배선에 문제가 생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없을 것 같지만 전용면적 내에서 화재가 났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한다. 다만 공용배수관 등에서 화재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상해야 한다.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화재와 연관해 챙겨봐야 할 항목은 많다. 화상, 폭발, 붕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시주거비용, 상수도 누수, 강도·절도에 의한 도난과 망가짐, 창틀의 손상과 파손, 잠금장치 교체까지 집과 관련돼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가정종합보험으로 화재뿐만 아니라 이웃집 피해, 도난, 상해 등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험료도 비싸지 않고 만기 시 원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성 상품도 많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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