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주택자 이상에 LTV·DTI 10%p씩 강화

6.1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급격하게 상승폭이 둔화됐던 아파트 매매가격이 7월 들어 2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17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계사무소 벽면에 아파트 매매 가격을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라 그 준주 주간상승률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2017.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주택자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률적으로 10%포인트(P)씩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본격화하는 셈이다.
30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8월말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부처간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가계부채종합대책에는 금융, 부동산, 고용 등 다방면의 대책이 포함된다. 이중 금융 대책의 핵심은 'LTV·DTI'의 조정 여부다.


매주 부처협의를 벌이고 있는 정부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해 각각 70%, 60%인 LTV·DTI를 60%, 50%로 10%p씩 인하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2주택자에 대해선 증빙을 전제로 기존의 LTV·DTI 비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6·19 부동산대책 마련 당시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검토했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만 LTV·DTI를 10%씩 강화했다.

하지만 6·19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57%로 올 들어 주간 변동으로는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19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오히려 커지면서 대책의 강도가 강해야 한다는 점에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012년 163만2000명에서 매년 늘어나 2015년에는 187만9000명에 달하고 있다. 전체 주택소유자의 약 15%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취임식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와 함께 DTI 산출 방식을 정교하게 개선하고 LTV·DTI 규제를 현행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LTV·DTI 규제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돼 왔다. 행정지도는 금융회사가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물론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준수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으로 전환할 경우 강제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DTI 규제는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을 감독하는 도구임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자꾸 왔다갔다 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만큼 규정화하면 좀 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