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통신업계 CEO 연쇄회동 통신비 인하 변수될까

정부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간 연쇄 회동 직후 본격적인 요금 인하 움직임에 나선 것.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이통사들은 기존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의견 수렴 나선 정부=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51,000원 ▼100 -0.20%), KT (34,100원 ▼550 -1.59%), LG유플러스 (9,750원 ▼30 -0.31%) 등 이통 3사 대외협력(CR) 담당자들에게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20%→25%)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9일까지 제시해 달라고 통보했다.


정부의 이같은 의견 수렴은 유 장관이 이통3사 CEO들과 연쇄 회동한 직후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유 장관은 지난 2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시작으로 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7일 황창규 KT 회장과 연이어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통신사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다.

유 장관은 이날 ‘소프트웨어(SW)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황 회장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통신비 이슈 때문에 만났다"며 "거의 대부분 그(통신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앞서 박 사장과 권 부회장과의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이통사들의 재무적인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5G 조기 상용화 등을 통해 이통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만들고 도와주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이통사 CEO들과의 회동 이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의견 수렴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통사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CEO들과) 만난 것"이라며 원만한 해결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이통사 강경 입장 여전..자급제·분리과금제 '만지작' =그러나 수뇌부회동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이통사들의 입장엔 큰 변화가 없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CFO)은 지난 27일 진행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법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대응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이처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압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휴대전화 완전 자급제 등 여러 대안들에 대해 본격 검토에 나섰다.

유영상 CFO는 요금인하 방안과 관련해 "단말기 자급제 등 제도개선 추진을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자급제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병행해오던 이동통신 개통과 휴대폰 판매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정부와 업계에선 “현실성이 없다”며 외면해왔던 안이다.

이와함께 통신요금에 단말기 값이 함께 과금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수준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분리 과금제도 거론되고 있다. 유영상 CFO는 "단말과 서비스의 분리과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혁주 CFO 역시 "(분리과금이 통신비 인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니 내부적으로 검토 해 보겠다"고 말했다.

28일 KT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신광석 KT 최고재무책임자(CFO) 전무는 "통신비 절감에 정부와 제조사, 포털 등의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며 "주파수 대가와 전파사용료 등 각종 통신 관련 기금이 국민 통신비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할 역할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생태계 주요 이해관계자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