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실감할 강력한 조치해야…베를린 구상은 유효"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이 지난 28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이 28일 23시 41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2017.07.29.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와 같은 군사적 옵션까지 지시하면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 북한 정권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언급했다. 북한이 레드라인(포용과 봉쇄의 기준선)에 임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베를린 구상'의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1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 시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핵미사일을 동결하고 최종적인 북핵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는 북한이 28일 오후 11시41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한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 협의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 전개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 추진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를 지시했다.

주로 강력한 군사적 압박 카드를 주문한 셈이다. 사드 6기 중 환경영향평가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후 배치하기로 했던 4기의 즉각적인 배치까지 거론했다. 미국·일본 등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 다시 ICBM급을 발사하자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만약 이번 미사일이 ICBM으로 밝혀질 경우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라며 "북한이 이전까지 발사한 미사일 보다 진전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평가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북한에 대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며 거론했던 '레드라인'이 임계치까지 왔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를 직접 지시하고 결단하면서 대북제재 강화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 건의 경우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통보했다. 사드는 총 6기로 이뤄져 있다. 이 중 2기는 임시배치가 이미 돼 있고 나머지 4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배치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북한 ICBM 발사에 따라 우선 임시배치를 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최종적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추진한다는 대전략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며 북핵에 대한 단계적 접근방식(북핵 동결→폐기)을 강조했던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결국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이미 발표가 돼 있고 공개가 돼 있다"며 "우리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더 고도화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통해 제재와 압박을 할 것임을 밝혔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에 있다. 궁극적 목표를 잃지 않고 한반도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