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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선진 자본시장으로의 도약과 증권사 내부통제

기고 머니투데이 김영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입력 : 2017.08.04 04:30|조회 : 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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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저축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까지도 내포된 주식 투자 속성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증권회사의 자발적 내부통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권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직무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정보교류 차단 등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내부통제 업무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범위가 넓어 업무 처리 시 보다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증권회사는 내부통제 미흡이나 비윤리적 영업관행으로 인한 사건·사고에 끊임없이 노출돼왔다. 몇 년 전 발생한 대형 증권회사의 계열 회사채 및 CP 불완전 판매서부터 최근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 애널리스트 적발, 대량매매정보의 공매도 이용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업계 내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건전·불공정거래를 자본시장 최일선에서 막아야 할 증권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법행위는 업계 불신을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동안 자본시장 규제기관에서는 증권회사의 심각한 위규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증권회사에 대한 사후제재 조치는 투자자 관점에선 사후약방문의 성격이 크고 이미 잃어버린 투자자 신뢰는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을 만큼 유·무형의 대가가 큰 것도 사실이다.

우리 자본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 시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증권회사의 철저한 내부통제가 필수의 전제조건이다.

이미 2000년대 이후부터 영국 등 금융선진국들은 '원칙중심의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를 도입하고, 복잡한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 스스로의 내부통제 노력과 고위경영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위한 지배구조 구축 및 기업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내부통제는 각 금융기관의 수준과 실정을 고려해 금융기관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내부통제가 금융기관의 비즈니스모델, 의사결정과정 및 업무집행과정 등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부터 자본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문화를 정착시키고 비윤리적 영업 관행 등 내부통제 취약 부문에 대한 재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준법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컨설팅 내용의 현장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각 분야별 강점이 있는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업계·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6개 주요업무분야 모범기준안(Best Practice)을 만들었다.

이러한 활동은 기존 사후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증권회사 중심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동안 컨설팅을 신청한 증권회사는 컨설팅 결과가 최고경영진에게 보고돼, 내부통제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중요하게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전 사례에서 보듯 한 번 잃어버린 투자자 신뢰는 기업의 존립까지도 위협하는 반면, 효과적인 내부통제 작동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과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

증권회사의 효율적인 내부통제 구축이 '투자자신뢰' 회복을 통한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의 필수조건이라는 공동의 인식속에 거래소와 증권업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준법경영컨설팅'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영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김영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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