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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세액공제 3년 연장…중견기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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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세액공제 3년 연장…중견기업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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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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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안]상생결제 지급금액의 0.1~0.2% 세액공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가 3년 연장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의 기간과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한 외상매출 채권을 바탕으로 2~3차 이하 중소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동일한 금리조건으로 할인·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2~3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이 금융비용을 줄이고, 현금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현금성결제 금액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약속어음금액도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0.1~0.2%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적용기한은 올해 말까지였다.

정부는 상생결제 세액공제제도를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특히 적용대상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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