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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사벽인 계층간 임금격차…어떻게 해소하나

[같은생각 다른느낌]고소득자·대기업 낙수효과는 없다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7.08.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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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최헌정 디자이너
/그래픽=최헌정 디자이너
계층간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의하면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0.295)에 비해 0.009 증가했고, 소득 5분위 배율은 5.45배로 전년(5.11배)에 비해 0.34배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14.7%로 전년(13.8%)에 비해 0.9%p 올랐다. 각 지표의 증가는 소득불평등도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월임금총액은 계층별로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알바생의 순서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각 단계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됐고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2007년 118만원에서 2016년 145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정규직 대비 2007년 48.5% 수준에서 2016년 44.0%로 줄어들었다.

또한 중소기업 월임금총액은 2007년 194만원에서 2016년 251만원으로 증가했으나 대기업 대비 2007년 53.4%에서 2016년 50.7%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대비 56.5%에서 66.3%로 올랐고,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도 대기업 대비 51.2%에서 51.7%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크게 줄면서(비정규직: 88.7%→70.0%, 중소기업: 103.7%→95.5%) 계층간 월임금총액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알바생의 경우는 월 소득이 기업체 근무자 급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알바천국이 2016년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회원 1만37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알바소득지수’에 의하면 시간당 임금은 7135원, 월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한 달 평균소득은 약 68만원이다.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을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26만원에 그친다.

게다가 6월 한국 통계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중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17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매달 고정으로 들어가는 지출에 비해 소득이 적어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4분기 적자가구는 상위 20% 소득자가 7.6%인 반면 하위 20%는 47.7%를 보였다.

지난 4년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2.9%대에 머물고 있으며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조선·해운업 위기까지 닥쳤다. 국내총생산(GDP) 10억원을 생산할 때 필요한 취업자 수로 고용창출력을 뜻하는 취업계수는 2008년 20.0명 이후 계속 감소해 2016년에는 17.4명까지 떨어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 일자리가 더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같이 현재는 양질의 민간 기업 일자리와 시간당 임금·근로시간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계층간 소득 양극화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과 저소득을 가져오고, 인재들의 취업 기피로 중소기업은 낮은 노동생산성이 다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은 가계부채를 늘려 사회·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가난을 대물림한다.

그동안 성장론자들이 주장하는 부의 낙수효과,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소득 양극화는 점점 심화됐다.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으나 시장의 자율 기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

일부에서 지지하는 노동 유연화와 경제자유화가 오히려 시장 실패를 가져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증가, 비정규직 전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자증세로 세원확보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자리와 임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이며 공공부분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들이 편법을 쓰면 ‘비정규직 보호법’같이 정책 의도와 다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2일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임금을 인상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등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보조금·정부사업 참여 기회 등 전환 혜택을 늘려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계층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태형
김태형 zestth@mt.co.kr

곡학아세(曲學阿世)를 경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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