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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내 영상을…" 디지털성범죄 대처법

[the L][Law&Life-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②]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영상삭제·법률' 지원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입력 : 2017.08.06 09:04|조회 : 22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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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찍고 바로 지우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친구들한테는 부끄러워 말도 못하겠고 제발 도와주세요."

"전 남친과 관계한 동영상이 야동 사이트에 돌아다녀요. 몰래 찍힌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 올라와있는지 다 보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나오고 잠도 안 오고 정말 죽고싶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전 남친 동영상'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사연은 쏟아져나온다. '운 나쁜 누군가'의 이야기일까. 누구도 자신이 피해자가 될 것을 예측 못했듯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시대다.

"처음에는 피해자 심리치료와 법률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을 만나보니 그건 나중 문제였어요.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지, 경찰서에 같이 동행해줄 수 있는지부터 묻더군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의 서승희 대표는 말했다. 올초 문을 연 한사성은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영상삭제, 법률지원 등을 해준다. 하루에 한두건씩 문의 전화가 꾸준히 온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자신의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발견했을 때 평범한 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퍼졌을지 모를 영상을 어떻게 찾아 지워야 하는지, 영상을 퍼트린 이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

한사성은 피해자 지원 메뉴얼을 개발 중이다.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선 발견한 영상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와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얼굴이나 신체 특징이 나온 캡처사진, 유포 영상 리스트 등을 준비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 대표는 "아직 경찰에서도 생소한 범죄인데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와 경찰서까지 동행하며 법률 지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상삭제'다. 문제는 무한 복제와 유포가 가능한 디지털 파일과 숨어있는 포르노 사이트의 속성이다. 얼마나 퍼져있는지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가장 널리 알려진 해결책은 '디지털 장의사'다. 영상 삭제를 의뢰하면 영상을 찾아 유포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해준다. 사실상 검색과 삭제 요청 대행 서비스다. 문제는 비용이다. 한달에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3개월 단위로 돈을 받는다. 한번에 600만~900만원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3개월 뒤 모든 영상이 삭제됐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직접 영상을 찾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신고를 받은 방통위가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는데, 문제는 기간이다. 3주 이상 걸린다. 또 다른 곳에서 영상이 복제돼 소비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서 대표는 "본인이 찾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찾는 방법도 모르고 영상을 찾아 보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한사성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공익캠페인 대행사 트리거포인트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다. 모은 돈은 피해자들의 영상삭제 지원에 쓰인다. 정부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피해 영상 삭제 비용 지원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민간 단체의 모금과 정부의 예산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서 대표는"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며 "특히 해외 서버의 경우 삭제는 불가능하다. 국제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하고, 경찰 내 사이버성폭력 전담 부서를 만들어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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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Haisung Park  | 2017.08.07 14:56

국회원이라고 뽑아놓으면, 삼밖질이나 하지 이런일정도는 제미나는 기사거리정도로 밖에 보지않는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70%줄이라는 예기에는 내배쩨라식이다. 다시한번 호소한다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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