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1조 발동 잠정 연기" CNBC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은 당초 4일께 대 중국 무역보복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BBNews=뉴스1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연기됐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3일(현지시간) “당초 4일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 중 무역보복 조치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고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법 301조’를 적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 방안을 검토 중으로 당초 4일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중 무역보복의 첫 목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문제가 거론됐다.

통상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CNBC는 “미국 정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발표를 미뤘으며 다음 발표 일자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돌연 대중 무역보복 발표를 미룬 것은 양국이 실제로 무역전쟁에 돌입하면 미국도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와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미국 경제를 압박할 수 있다.

세계 1, 2위 경제력을 가진 국가 사이의 경제 갈등은 회복기조에 있는 글로벌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다.

전날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슈퍼 301조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을 추진했으며 이후 '1년 계획'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