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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하? 국제협약 위반 "국제적 망신"

[the300][담뱃세의 정치학]①담배규제기본협약 발효 이후 담뱃값 내린 나라 없어...

머니투데이 정진우 안재용 고석용 기자 |입력 : 2017.08.07 04:31|조회 : 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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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서울시 건강증진과와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날부터 금연단속요원, 흡연제로 네트워크 시민단체와 함께 청소년의 이용이 높은 학교주변 편의점을 대상으로 &#39;술·담배 불법판매 근절 합동 계도&#39;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6.1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서울시 건강증진과와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날부터 금연단속요원, 흡연제로 네트워크 시민단체와 함께 청소년의 이용이 높은 학교주변 편의점을 대상으로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 합동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6.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이 발효된 2005년 이후 협약에 가입한 나라 중 담뱃값을 내린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 시절 담배값을 올린 자유한국당이 다시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 협약을 어기는 행위여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한 협약 가입국이어서 ‘담뱃값을 지속적으로 올려야한다’는 협약을 준수해야한다. 담뱃값을 내리면 사실상 협약을 어기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우준향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정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담배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세계 국가들이 협약에 따라 담뱃값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내리면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약은 흡연 통제를 위해 필요한 국제협력방안을 담은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WHO 주도로 2005년 2월27일 발효됐고, 현재 180개국 이상 가입했다. 협약은 흡연 통제를 위해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의 최소 30%면적에 경고문구와 그림 삽임 △담뱃갑 겉면에 '저타르' 혹은 '마일드'와 같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 사용 금지 등 흡연 통제를 위해 각종 의무·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협약인 탓에 이를 어길 경우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문제가 크다. 실제 협약 가입국 중 담뱃값을 내린 나라는 없다. 1990년대 캐나다가 담뱃값을 내린 사례가 있지만 협약 비준 전 일이다. 캐나다는 당시 담뱃값을 내린 후 청소년 흡연율 등 문제가 심각하자 2002년에 다시 담뱃값을 올렸다. 프랑스는 지난달 담뱃값을 10유로(약 1만3000원)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협약 가입국들은 지금도 계속 담뱃값을 올리고 있다.

이에따라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명은 최근 담뱃값을 갑당 2000원 내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흡연 감소 효과는 미미한데 서민 부담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담뱃값 인하? 국제협약 위반 "국제적 망신"


오히려 전문가들은 담뱃값을 더 올려야한다는 주장한다. 아직 우리나라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담뱃값을 올리기 전인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015년 2000원 올려 4500원이 됐는데, 34개 회원국 중 31위 수준이 됐다.

이들 나라 담배 한갑 당 평균 가격은 7.5달러(약 8500원)로 우리나라 담뱃값은 절반 수준이다. 담뱃값을 내리면 2014년 수준 이상으로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등 그동안 담배를 피지 않았던 사람들의 흡연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성인대비 가격수요 탄력도가 3~4배 높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게 만드는 셈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여당시절 담뱃값을 올린 자유한국당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담뱃값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며 “담뱃값 문제도 결국 복지와 세금 문제로 귀결되는데, 한번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는 정말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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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ifbbkm4419  | 2017.08.08 18:09

이정권 담배값 내릴려고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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